정부, 60만원가량 난방비 지원키로
재원 마련엔 의문…3000억원 필요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늦어질 수도
산업부 "결국 에너지 아껴야 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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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추가 할인을 내세웠지만,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은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가스요금 인상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을 올려놓고 다시 미수금을 만드는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 요금 할인은 최대 96만 가구에 적용되기에 3000억 원가량 재원이 필요하다. 1차로 내놓았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10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번 대책의 재원은 오리무중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스요금 할인에 따른 재원 부담은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스요금 할인은 내년에 반영할 것이다. 할인 금액 만큼 (가스공사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원 부담에도 정부가 가스요금 할인을 강행한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곧바로 추가 요금 할인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의 계산대로 내년도 요금에 이번 대책에 따른 재원을 추가한다면, 향후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이미 가스공사의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메가줄(MJ) 당 8.4원에서 10.4원까지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3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올렸지만, 가스공사의 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요금 올려놓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취약계층 지원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다. 미수금을 해결해야 하는 가스공사만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선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스요금을 할인하고, 장기적으론 가스요금을 정상화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국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거고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 계속 돈으로 메울 순 없는 부분"이라며 "중산층 등은 가격 시그널을 받아서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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