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올해 수출 지원예산 3분의 2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기반했다. 올해 하반기엔 ‘중국 리오프닝(대면 활동 재개)’ 효과 본격화 및 금리 안정화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속도전이 생명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안이 표류하면 표류할수록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또한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는 갈수록 악화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올해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계적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의 하락, 중국 수출여건 부진 등으로 주력업종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도 악화 중이기 때문이다. 1월 수출은 46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줄었다. 무역수지는 127억달러 적자로 월간 적자가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넘었다.

판로가 막히면서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조업 재고율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재고율은 126.0%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해 6월 124.2%를 시작으로 7개월째 12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지난달 대비 1.6% 줄었다.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폭 감소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고 미국 금리인상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이 회복세 전환의 관건이다. 정부는 이 시점을 하반기로 보고 있다. 상반기만 넘기면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상반기 중 수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정부는 상반기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신(新)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 국회 통과가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장관은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연구개발)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K-칩스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14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올해 투자 규모는 하락세를 면하기 어렵다. 정부(-2.8%), 한국은행(-3.1%), 산업연구원(-0.3%) 등 정부 및 주요 기관은 모두 올해 설비투자가 역성장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도 제조업 설비투자가 8.6%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여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제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반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무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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