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상임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 박범계, 김남국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2.0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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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된 질의에 "특검법이 발의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통한 특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가결표를 얻어냈는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힘 만으로는 안 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180석 이상, 60% 이상 투표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 부분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도 함께 밀어붙일 계획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돼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2월 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돼있다"며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 현직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8000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피해금액 중 1155억원이 브로커 손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1155억원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모든 불법 비리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을 좇아야한다"며 "종잣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 1155억원부터 운영자금 조달, '50억 클럽'을 비롯해 거기서 조달된 자금이 법조계나 여러 분야에 나눠진 내용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자금 추적과 관련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봤을 때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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