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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민주, 한국판 IRA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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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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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 산업 육성 지원법, 즉 ‘한국판 IRA’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녹색 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녹색 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 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재생 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산업 혁명에서 녹색 혁명으로, 탄소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 중”이라며 “탄소 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 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 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는 1999년 ‘시민 연대 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며 “우리도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보수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며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지만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 대통령 앞에 한반도 운명이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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