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찾아온 강추위에 여느 겨울과 같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한 소비자와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및 목욕탕 등 자영업자의 난방 및 연료요금 폭등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 대책 마련보다는 손에 들린 고지서에만 이목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스도 수입하고 전기도 수입하는 연료로 만드는데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스와 전기요금만은 항상 저렴하기를 바란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음에도 소비자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만약 그해 겨울에 인상된 가스요금을 경험했더라면 이번 겨울에 소비자는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이후에야 주택용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일시에 인상돼 소비자가 느끼는 충격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는 9조원, 한전은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908억달러에 달했고,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 수입 에너지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에너지기업도, 소비자도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스와 전기 절약은 요금으로부터 출발한다. 요금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난방온도를 내리고,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고, 한 등 끄기를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및 가전기기, 고효율 모터로의 교체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 환경 중심 에너지정책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효율 가전기기를 고효율 가전으로 교체해줘 큰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 빌딩, 대규모 공장에 스마트미터(IoT), 빅데이터 분석(Big Data),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기반의 효율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에너지 효율화를 가져오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까지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아파트, 대규모 빌딩, 대기업 산업체 등은 가격 신호가 주어지면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소규모 빌딩, 중소·중견 기업 등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보 접근과 투자 여력이 부족하므로 공공부문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 효율화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효율 향상 의무를 주고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규제이므로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전이 에너지 다소비 중소·중견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 전기요금을 12% 줄인 사례도 있음을 상기해보자.

이제 곧 겨울이 가고 머지않아 여름철이 다가올 것이다. 난방에 이어 냉방요금 문제가 닥치기 전에 시장과 규제가 결합된 국가 에너지 효율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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