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2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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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만큼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평생 한 번 쥐어보기도 힘든 돈,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건이 무죄를 받았다. 그 뒤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곽상도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을 함께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뇌물죄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또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와 뇌물수수에 대해 공모를 했느냐는 것이었다. 이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도 경제적 독립을 넘어 뇌물수수에 대한 공모, 공범 가능성을 수사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검찰의 고의적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명백한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국민의힘은 침묵을 멈춰라. 국민의힘이 계속 50억 클럽 특검에 입장을 유보하고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전무죄가 2023년에도 통용될 수는 없다. 반드시 빠른 특검으로 당장 수사를 시작하자"라며 "정의당은 공정한 수사와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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