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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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킬로와트시(kwh)당 32.4원(30%)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되면서 영업용1은 37.1%, 영업용2는 39.8% 올랐다.

난방비가 치솟자 소상공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기와 가스는 영업에 필수조건이어서 비용이 오른 만큼 고정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 15만~30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지난달엔 7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외식업을 하는데 공공요금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이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도 "12월과 1월 전기 사용량은 6000kwh로 비슷하지만, 요금은 27만원에서 95만원으로 2.5배 이상 뛰었다"며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난방비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15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내야 할 빚만 늘어날 뿐 현재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다가오는 여름 냉방비로 인해 또 한 번의 '난방비 폭탄'이 예견됐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홍 대표는 "PC방은 업종 특성상 전기를 계속 써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올 여름 전기요금이 벌써부터 두렵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정부가 현재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