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사망 증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46명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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