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

<출연 : 장진영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를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 조금 전 끝나고 이 대표는 귀가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안다, 모른다' 공방이 오가는 김문기 전 처장, 어떤 인물입니까?

<질문 3>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질문 5>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 7> 이 대표가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 출석하며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선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출석할 때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가 오후엔 형평성을 언급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오는 31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진술과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시간을 꽉 채워 결론이 날까요? 더 일찍 결론이 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1>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질문 10>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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