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강제징용' 해결할 경우 호응 차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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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가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한국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형식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매듭짓기 위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대납 재원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일본의 피고기업의 자금 출연은 전제로 하지 않는 방향이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 왔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를 내는 대신 과거 공동선언이나 담화에 나타난 입장을 답습하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양국이 중시하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일본 경제계는 강제징용 배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나온다. 매체는 일본 게이단렌(한국의 전경련에 해당) 내에서 협력 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 자금은 배상과 별개로 한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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