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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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과 소규모 사업자를 고려한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고, 일시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인 '브레이크 제도'를 소개하며 "독일은 가스·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는 전년 대비 80%까지 사용한 양에 대해 오르기 전 요금을, 그 이상 사용한 양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에 필요한 기본적인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에너지를 아낀 사람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값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 위기를 기후위기대응책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윤석열 정부는 현금을 뿌려 당장 눈앞의 위기만 해결하려는 한심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석연료 의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이 주축인 경남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단열과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인 44.4%를 달성하기 위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또는 가동률 감축하고 7.2%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난방비 인상은 기후재앙 폭탄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경남도는 지원금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버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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