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방법밖에”
김진표 의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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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23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결을 전제로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원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 일정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열린다.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핵심 개편안을 추린 상태다.
여야는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당 안에서도 영남, 호남 등 지방 의원과 수도권 의원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금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할 뿐이고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비례대표가 결정되는데, 이걸 바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직접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비례 증원 때문에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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