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수용하라” -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1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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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쌍특검’에 뜻을 모았지만, 처리 절차·수사 범위·인사 추천권 등 각론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이달 23일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지금처럼 비협조적이면 30일에 대장동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등 3월 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의 학·경력 위조 조항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의당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난 9일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을 담은 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민주당 안이 정의당과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특검 추진이 아닌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실제 특검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실력 행사를 원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한다.

특검 대상에도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는 뇌물 의혹은 빠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 인사 추천권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자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쌍특검’ 국면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진실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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