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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尹, 한일외교 과감한 제안…아주 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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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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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아주 잘한 것”이라고 했다고 김 대표측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이 전 대통령과 약 30분 간 면담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특히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호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냥 방문보다 국빈 방문이 훨씬 더 국가 외교에 여러 가지 도움 될 것이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이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좀 더 나아진 거로 보였다”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여러 말씀을 잘 경청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뵙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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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제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조치의 해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 당시와 지금은 국제무역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며 “공급망이 훨씬 분절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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