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함께 단행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두고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행복한가”라며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통해 일본 측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부과한 수출규제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수출관리 우대국 복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WTO 제소 취하도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늦췄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무역보복이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부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다.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큰 실익이 없는 수출규제 해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본기업들에게 다시 한국 시장을 되찾을 기회일 뿐”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조차 외면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나. 오늘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는 외교에 있어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측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 회복 시점의 예단은 어렵다. 법적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양국이 함께 해소해야 해 관련 긴밀히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양측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물리적 시간은 필요해서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