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르면 올 5월엔 코로나19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에 따른 결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도 함께 종료될 전망이다.

이후 당국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면, 병원 등 일부 고위험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의 격리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7차 유행이 안정화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년간 축적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이젠 감염병 재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작년 봄 전국을 휩쓴 5차 대유행 정점 당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 5천 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여름에 시작된 6차 때는 12만 8천 명으로 줄었고, 7차 유행은 6만 7천 명 정도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이 보편화되면서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5주째 100명 이하를 유지 중이다.

향후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지속될 뿐, 큰 변화는 없으리란 게 당국의 전망이다. 예방접종과 자연 감염이 합쳐진 '복합 면역'을 상당수가 획득한 만큼 재감염 등이 계속돼도 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사·치료체계가 안착되면서, 호흡기진료센터는 1만 4300여곳으로 늘었다. 현재 1085개 정도인 지정병상과 일반 병상(1만 4천여 개)의 자율입원 확대로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 한 마디로 발생 초기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은 현저히 하락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지역사회의 방역을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도 일거에 남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해제하는 단계적 조정 방식을 택했다.

먼저 1단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내 최고 수준인 '심각'이었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5월경이다. 미국도 5월 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앞두고 있고, 일본 또한 같은 달 부로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5류'로 취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격리기간의 단축이다. 당국은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N.1이 앞선 BA.5 대비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닷새로 단축할 수 있다는 WHO의 조건부 권고도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공개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주요국들은 이미 코로나19 현황을 주간 수치로 보고 중이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8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만 현행 지침이 그대로 이어진다.

방대본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이는 기존 중대본 중심의 범부처 비상대응체계가 해체되고 방역당국 수준으로 (대응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절차는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면 질병청·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보 해제를 발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매뉴얼은 질병의 확산 정도를 보고 위기단계를 평가해서 이런 전국적 확산이 유지되는 동안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 중"이라고 부연했다. 범정부 지원본부(행정안전부)와 방대본(질병청)의 체계는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단계로 들어가면, 아예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앞서 1단계에서 실시된 격리기간 단축의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의료계·지자체가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전제가 달렸다.

2단계에선 현재 살아있는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 격리가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은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환자 격리, 필요한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도 일부 선제검사와 환자 격리치료를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2단계부터는 검사·치료 지원도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정 팀장은 "(중앙 정부가 개입하는) 환자 병상 배정체계를 종료하고 일반 의료기관들끼리 자율적인 입원·전원을 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격리관리료 등은 1단계까지만 우선 적용된다.

정부가 비용을 대온 진단검사도 2단계 이후 유료로 변경된다. 단,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래 진료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먹는치료제 처방군(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 본인 부담은 약 3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비급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까지 좀 더 폭넓게 지원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종료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는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최종 3단계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코로나19가 거의 토착화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무상지원해온 치료제도 시장 공급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쯤 먹는치료제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은 3단계 이행 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정 팀장은 "먹는치료제는 90만원대에 구매하고 있는데, 건보 등재 과정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용가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본인 부담을 완화해야 할지 등은 정책적 결정이라 복지부와도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권근용 예방접종관리팀장도 "내년에는 제약사들이 독감처럼 주사기 안에 백신을 넣어 (코로나19 백신을) 1인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독감과 같이 회사가 바로 민간시장에 공급할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내 3단계 진입은 불가할 것이란 게 당국의 시각이다.

정부는 중대본 해체 이후엔 유행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위기단계를 재상향하거나 중대본을 재설치하기보다는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은 방역상황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 등 '아프면 쉬는' 문화의 확산과 부처별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