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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69시간 동의 못해"…보건 전문가, 개편안 밑그림 중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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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래노동시장硏' 김인아 교수, 작년 11월 사임 뒤늦게 알려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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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내 유일한 보건 전문가가 중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참여 위원인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같은 해 11월 중순께 연구회에서 사임했다.

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으로, 김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연구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김 교수는 이 중에서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다. 나머지는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대부분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교수들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연구회 출범 당시 보도자료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건강권 보호 관련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대부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직후 '장시간 근로' 우려가 커지가 지난 14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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