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에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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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재판부가 한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한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크게 4가지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지난해 9월 심사 결과 조작을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 밝히는 한상혁 위원장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 영장은 기각됐다. 2023.3.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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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한 적도, 상임위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보도설명자료 또한 허위 문서가 아니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 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TV조선은 방통위 심사 당시 공적 책임,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방통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모씨와 방송정책국장이었던 양모씨,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63)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6일 방통위원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신병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 기소된 3명은 다음달 4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주무 국·과장에 이어 수장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혼란에 빠진 방통위는 한 위원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업무 공백 상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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