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개최.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3.03.3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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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 0% 안팎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 사업의 활성화, 저탄소 경제, 노동·교육의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제2차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혁, 그리고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KDI의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국의 개혁과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라며 "콘퍼런스를 통해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기술·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총 3가지 세션인 '대외환경 및 거시'와 '저탄소 경제', '교육 및 노동'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 2050년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도약 방안에 대한 발표로 이뤄졌다.

[세종=뉴시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3.03.3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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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미·중 전략경쟁과 디지털화 진전,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구조개혁 측면에서 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의 진출 활성화,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재편해야 한다"며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공급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저탄소 경제' 세션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 신산업 육성, 전환 부문 우선 감축, 가격신호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 재편 지원, 위기 산업 종사자와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없는 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여건과 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기화와 함께 전력산업 내 장단기 계약시장의 확장, 현물시장의 고도화, 전력 요금의 정상화, 해외자원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육 및 노동'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 대학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공교육에 적용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학습 수요자와 공급자가 겪을 수 있는 관련 장애요인을 미리 탐색·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구조개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군의 고용과 임금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변화 폭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수요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포괄적 확대,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 강화,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디지털 전환 노출도에 따른 직군별 고용 및 임금의 변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3.03.3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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