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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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군에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자 공무원 노조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본부는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 페널티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경북도기 산불 발생에 대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 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며 "산불 발생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건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용역을 실시해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연구 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시·군 예산상 상벌로 줄 세우기라니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군에 예산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평가 결과 하위 3개 시군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규 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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