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민 82% “비례대표 확대 반대”…55% “소선거구 유지”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국민인식 조사
92%가 “보수·진보 갈등 심각” 답변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55% “불필요”


매일경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한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은 양당 정치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국민의 82.2%가 부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1월 사이 대면면접으로 진행됐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 가운데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를 차지했으며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4.0%를 차지했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9.8%를 차지했으며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에 불과했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 정당만 투표하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폐쇄형 명부식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제가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줄 전사를 뽑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아 중·대선거구에 대한 국민 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선거구제로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의견도 18.2%로 낮았다.

이에 대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미온적”이라며 “지역 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는 25.9%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꼽았으며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가 19.4%를 차지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55.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92.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1.4%, 민주당 지지자의 74.1%가 상대 정당이 ‘비호감’이라고 답해 정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