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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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민생·개혁 법안의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란 점 규정(민법 개정)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밖에도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국회법 개정)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국회법 개정)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 보장(의료법 개정)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공직선거법 개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오는 7일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날 마지막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대를 맡아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은 할 수 있었다"며 "17년 만에 만들어진 전원위도 두 분의 원내대표가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개월간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타협을 했다.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무엇보다 거의 매주 비공개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원내대표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존중하는 시간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정치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스스로 평가하기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서도 "원래 정권이 바뀐 첫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어 양당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의장님이 잘 이끌어주셨고 박 원내대표가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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