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유상범·전주혜 법제사법위원. 2023.04.0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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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야권이 '50억 클럽' 특검법안 심사를 위해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방탄 입혀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1소위 개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시일을 앞당겨 12일 개최를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10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1소위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심사 중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진성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이 안건이다.

법사위는 지난 6일에도 법안1소위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사했으나, 국민의힘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수 개월이 걸려 결국 실체규명이 방해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주장하다가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절차를 서둘러 밟고 4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다음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 13일 본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소위에서 "12일에 (소위를) 하자는 건 명백하게 고의 지연이고 '침대축구' 하자는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지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 방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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