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2년 늦어지며 비용 증가
기업결합 美·EU·日 승인 남아
공정위 '조건부 승인' 악영향
경쟁국에 슬롯 반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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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선결조건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2년여간 국내외에서 투입한 법률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대했던 인수시점이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적기 투자를 놓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을 상대로 8월 기업결합 승인 완료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일·EU·미국순 결론 예상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에 투입한 비용만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14일 이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국내외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EU, 일본 3개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한 바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2021년 기업결합 승인을 마무리짓고 그해 6월 유상증자를 통해 1조5000억원을 투입, 지분을 확보한 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선결조건인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면서 2년여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1780%에 달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 발굴에 적극 나서고, 추가적인 기재 확보에 주력하는 등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아 있는 국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승인이 기대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지난 3월 시정조치에 합의해 상반기 중 사전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8월 초까지 자료조사 협조 및 시정조치 협의를 통해 승인 결정이 전망된다. 미국은 EU와 일본의 심사추이 등을 보며 지속적인 조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8월 이후에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승인'… 나쁜 선례 남겨

항공업계에서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항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슬롯 및 운수권 일부 반납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영국 경쟁당국도 슬롯 반납을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내줬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국가 가운데 EU와 미국도 같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년이 훌쩍 넘은 2022년 2월에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해외 경쟁당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 캐리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