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무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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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최저임금 상승, 근로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경북 경산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의 3월 말 기준 수출은 1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하락했다”며 “19％ 감소한 대만에 이어 우리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3월까지 무역적자는 242억 달러로 전체 무역 규모 대비 적자 비중은 6.9％로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인 7.4％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출 위기는 외부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내부요인도 문제라고 짚었다. 정 회장은 “예를 들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는 10％~12％, 2018년 이후엔 20％ 내외를 유지하다 금년에는 13.6％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라며 “아직 2016년보다는 높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엔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 수지가 현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2010년대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고, 2017년에는 3.23％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 5년간 지속 떨어지다가 최근엔 2.79％까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 임금의 급상승,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나 공정 거래법, 상법, 개별 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입법 폭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참가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이사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며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 제한과 관련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수출 신고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황 허가 미적용을 통해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신속한 상황 허가 부여를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업 특화 애로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기업 ㈜신라공업의 최병선 대표이사는 “자동차 부품 업계는 친환경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R&D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가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력산업육성 R&D 지원 사업에 해당지역 외의 기업에게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적 기술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 후 정만기 부회장은 일지테크의 자동차 차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무협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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