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책 한권을 소개하면서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면서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1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이란 명분에 반겼으나,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언론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뜻을 접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책방 건물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중 개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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