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 위원들 "신뢰 받을 자료 구축해야"
"韓최저임금, 첨예한 사회갈등…독일은 갱신 2년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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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진국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국 최저임금위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의견 수립이 어렵고,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활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7박9일 동안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후 이들은 총 128페이지 분량의 국외 출장 보고서에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주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국제사용자기구(IOE) 면담 내용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과 노사가 공동으로 추대하는 독립적 지위의 위원장 1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위원장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한국 최저임금위에 비하면 소규모다. 이는 의견수렴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의 적용·갱신 기간은 2년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실증 분석을 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한 익명의 출장자는 사견을 전제로 "27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거 성장률 10% 내외의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 결과를 배분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2% 수준인 요즘에는 매년 결정·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보고서에는 '독일 최저임금위 토론·협상은 자료에 대해 서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도 노사 양측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 독일은 구체적 지표와 분석을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가 시작되면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 표결한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권 교수가 근로자보다는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주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물가 수준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막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논의는 진척 없이 끝났다.

2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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