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
소상공인들 "더는 못 버티겠다"
노동계 32% "1만2000원 인상"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갈등 첨예
전문가 "업종별 차등 적용" 지적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공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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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전기·가스비·대출상환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사람 고용이 어렵다며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립안도 부각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렸다. 첫번째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위는 첫 행보가 시작됐다.

■"더는 버티지 못한다" 반드시 동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해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이같은 주장은 비단 인건비 부담만이 아니다. 전기세·가스료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여의도에서 음료점을 하고 있는 A 씨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경기가 어려워지자 손님도 뚝 떨어져 장사도 안되고 있는 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수익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수중에 200만원 남았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뿐"이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오른 만큼 인상 필요

소상공인과 달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교통비·전기세 등 월급 빼곤 모든 것이 올라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많았다. '월 230만~249만원(시급 1만1000~1만1900원)'이 30.6%로 뒤를 이었다. 3명 중 2명이 월 230만원(시급 약 1만1000원)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꼽은 셈이다.

노동자의 84.8%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원508만원(시급 962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 할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를 꼽았다는 점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 많다"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 입장이 첨예해지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중립적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