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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채에 쫒기는 기분"…자영업자 지원 끝나자 빚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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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쫒기는 기분"…자영업자 지원 끝나자 빚폭탄

[앵커]

일상회복이 이뤄지면 나아질 줄 알았던 자영업자들 삶이 여전히 팍팍합니다.

고금리 탓에 그간 늘어난 대출의 상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상환을 미뤄주던 정책도 끝날 예정이라 상당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손님이 뚝 끊기자 정부의 금융지원을 믿고 돈을 빌렸던 자영업자들.

하지만 코로나가 잦아들어도 경기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금융 지원이 끝나가면서 부담이 현실화하자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에서 한 카페를 운영 중인 성 모 씨는 매달 400만원 넘는 이자를 낼 상황입니다.

<카페 사장> "믿고 있던 나라와 믿었던 금융기관이 할부기일 도래 안내장을 보내니까 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꾼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지만, 현실성 부족이란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파산 직전인 경우가 대상이라, 성실하게 이자를 내며 버텨온 사람들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받으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사장님들이 더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상환유예 기간을 한 번 더 늘려주자는 견해도 있지만, 무작정 기간만 늘리는 건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맞춰 대응책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면 회복될 수 있고 이런 건 경기 전망하고도 연결된 문제가 있고요."

기업처럼 '한계 자영업자'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 재조정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실행 가능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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