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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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 인력 감원(7.8%)'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 '인하해야 한다'는 2.6%, '1% 내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21.2%를 차지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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