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책임공방 속에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도 여진이 오늘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문자발송 때문에 놀랐다, 이런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국방위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야당은 당국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 무능,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여야 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답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일단 우주발사체를 쏘겠다고 예고를 계속 해놓은 상태였고. 그러나 불시에 어제 새벽에 쏘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쏘자마자 직후에 발사체가 발사된 것은 우리 군 당국이 바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측이 주장하는 신속한 적시 대응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사체가 실제로 상공을 날아가는 그 지역, 직접 그 상공 위로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시간에 정확히 문자를 보내서 만약에 있을 발사체 그 물체의 추락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상공 밑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크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경계 발령을 내린 게 11분이 지난 뒤였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서울시를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울릉도 쪽으로 북이 쐈을 때도 울릉도에도 정확히 경계경보가 내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적시 대응의 여부는 실제로 그 발사체가 직접 상공 위를 지나가는 해당 영토, 해당 지역에 문자가 정확히 발송이 됐는지 따져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SC는 사실은 발사하자마자 바로 NSC를 열 수 없습니다.

발사한 걸 합참이 탐지를 하고 그 발사의 궤적이 정확히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한 이후에야 사실 NSC가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 벙커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적시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는 적시에 잘 대응했다는 의견이신데 야당 의원이 이게 만약에 전쟁이었으면 사람 죽고 문자 보낸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전반적 조치는 잘됐다,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국방부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김준일]
경계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별도로 있는데 이게 민방공 경보체제를 보면 공군사령관이 행안부에 주게 돼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서 이걸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공군사령관이거나 그외에 권한이 주어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안부 예규에 보면.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과 관련해서 이 정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판단을 내려서 정확하게 줘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에 줬느냐 그게 그리고 정확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울시의 혼선이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앞단에 발령된 행안부가 발령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과 그 이후의 대응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거든요.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발령된 내용을 보면 조금 부실하고 사실은 무작정 대피하라.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 거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와 행안부와 이런 소통 문제라든지 이를테면 속도, 내용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국방부가 판단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민들 아침 잠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세 번의 문자가 왔는데 김근식 실장님도 놀라셨죠?

[김근식]
그렇죠.

[앵커]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데 행안부의 대응까지는 문제가 없다, 김준일 대표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6시 29분에 북한 우주체가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경계경보 문자를 발령한 뒤에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6시 41분에 발령을 하고요.

이걸 행안부가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는 오발령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7시 25분에 이거 오발령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다시 경계경보는 해제됐다, 이렇게 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었는데 그런데 행안부가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지령을 발송하는데 여기서 경보 미수신 지역,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확인하려고 행안부에 전화를 했는데 행안부는 안 받았다는 거고요.

행안부는 서울시 문자를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서울시에서 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체적인 과정, 전모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우주발사체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치지만 실제 상황이 됐을 경우에 정말 발사체가 그냥 발사체가 아니고 정말 핵탄두를 위에 실은 그런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혼선이 빚어지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안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 사이 그리고 군 당국 사이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로세스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는지, 대피문자를 보내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분명히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되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한 절차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안부는 실제로 우주발사체가 지나갔을 때 백령도, 연평도의 주민들에게 바로 발령 문자를 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냥 자체 판단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안전기획관 산하에서 실무자가 그냥 보고 그냥 안전기획관에게 보고하고 문자 내용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문자를 발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송을 하더라도 도대체 위협 요인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든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문자만 보내서 새벽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서 우주발사체가 아닌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인 걸 전제해서 군 당국의 실제로 정보를 맨 처음에 탐지하는 과정 그리고 행안부로 그게 정보가 전달됐을 때 행안부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어떻게 발령을 연결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과 매뉴얼들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와 노약자들 먼저 대피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이런 사태를 재발하기 위해서 정부도 이런 문자 시스템 보내는 재난문자 또 발송 시스템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규정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경보체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둔감해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방공 경보체제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을 하고요. 공격이 예상될 때는 경계경보 사이렌 1분간평탄음 그리고 즉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대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이거를 경계경보를 울렸잖아요. 이게 정말로 대피할 일인가, 1000만 명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정확하게 오키나와에만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성이, 이번에 우주발사체를 쏜 게 정확하게, 그 전에는 ICBM 쏠 때는 동해상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발사체니까 남서쪽으로 날아가서 오키나와 근해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거니까 거기만 딱 정확하게 울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쿄는 안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가 천만 명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돼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위급 문자를 날리는 것과 경계경보를 울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필요한 데에만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용의 구체성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6시 31분에 냈는데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오키나와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앵커]
왜, 어디로?

[김준일]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으니까 지하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 소통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점은 지적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과정들을, 소통도 안 됐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쏘면 다 계속 그러면 경계경보 발령할 것인가.

중요한 건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이게 그러면 양치기 소년처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안보 불감증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또 쏘나 보네.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만 정확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한 매뉴얼을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문자 발송 시스템하고 비교하면서 대처가 엉성했던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문책 여부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김근식]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면 여름철 폭염에도 해당 지역에서 폭염과 관련된 폭염재난안전 문자가 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홍수철, 장마, 태풍 같은 경우도. 그게 수시로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문자와 같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그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문자가 자주 오기 때문에 어제 아마 서울시에서 1000만 명에게 새벽에 울렸던 문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도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민방공 체계에서의 실제로 적들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공격에 의한, 미사일에 의한 위급한 상황에서의 문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발령받은 내용의 문자를 보면 여름철 폭우 또는 폭염 이런 식의 그냥 외출을 삼가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재난안전관리 문자식으로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당국도 정리를 해야 하고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처음에 탐지해서 전파하는 문제,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문제,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군과 행안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적시에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정확히 내용들을 전파해서 알리는 문제, 국민들도 그걸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실제로 몸을 숨기고 움직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번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훈련상황이지만 실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방위 훈련도 강화하겠다, 오늘 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기대응, 너무 넘쳐도 안 되지만 또 모자라면 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뉴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참에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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