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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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타다의 대법원 최종 승소와 관련해 “지금의 민주당으론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며 “당내 만연한 온정주의를 깨부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4일 여 전 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민주당은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번 금이 간 도자기는 깨부시고 다시 빚어야 제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에 주저하는 금 간 도자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친노총 기조와 무조건적인 을의 편에 서서, 갈등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반성도, 제대로 된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 12월, 타다금지법이 국토위 통과 직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는 민주당의 타다금지법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법안 추진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첫째, 민주당은 양대 노총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택시엔 한국노총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다금지법을 고치자고 총대 멜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둘째, 타다 반성문은 결국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는 구조다.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이유”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민주당 내 온정주의 때문이. 2019년 당시 ‘타다는 대법원 가도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박홍근 의원의 책임론으로 이어진다”며 “누가 당내 중진이면서 원내대표까지 했던 박홍근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입이 닳도록 혁신을 외칠 것”이라며 “하지만 말뿐인 혁신, 행동없는 혁신, 반성없는 혁신으로는 이미 등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한편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강남구의원을 지냈다. 이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쏘카에 몸을 담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직방 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여 전 부사장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노선 변경 등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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