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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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불가피해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된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다. 주택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면 공정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 95%였던 공정가액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낮췄다. 공정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하향, 종부세 중과 완화, 기본세율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은 실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공시가율 인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 하락하며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정부가 공정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검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해 큰 폭으로 하락한 세수를 맞추려는 의도다. 정부가 산출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5조70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상향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총 수입도 2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은 불만이다. 서울 노원구와 수도권 등지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40대 A씨는 “지난 2년간의 종부세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준이었고, 현재가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종부세를 올린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진다”며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공정가액비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시장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하향 수준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며 “공정가액비율이 상향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금 대응의 일환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가액비율 상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공정가액비율이 상향된다면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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