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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26일 밝혔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일자리 변화율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현재보다 3.95% 오르면 최소 2만 8천 개에서 최대 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31만 4천 명의 8.9~22%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는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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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청년층(15~29세)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 등 근로 취약계층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는 최소 1만 5천 개에서 최대 1만 8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일자리는 2만 5천~2만 9천 개가 줄고, 소규모사업장의 일자리는 2만 2천~2만 9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 기업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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