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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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서비스업, 건설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 및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도 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주 31만 4000명의 8.9%~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최소 19만 4000개에서 최대 47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 5000개에서 최대 1만 80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만 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10만 1000개에서 최대 12만 5000개 감소가 전망됐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 5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 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 7000개에서 최대 24만 7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 2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 감소하며, 1만 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 1000개에서 최대 19만 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2017~2023년) 48.7%나 급증 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 2000개에서 최대 1만 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 2000개에서 최대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저임금 1만 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만 4000개에서 최대 10만 7000개, 건설업은 최소 15만 2000개에서 최대 17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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