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 4년 만에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와 관련된 두 나라의 갈등이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투자와 교역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정 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어제(27일) 개정한 규정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줄어듭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 앞으로도 양국의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책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선 제도 운영의 개선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필수 3개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함께, 우방국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계기로 지난 4월 한국이 먼저 규제를 풀었고 두 달여 만에 일본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4년간 이어진 양국의 수출 규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 규제 당시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의존해 왔지만, 이후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비중을 24.9%까지 낮췄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업계는 한일 간 투자와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 :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의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일본과의 거래에서 상당히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재 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초고순도 제품에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부장 국산화 정책은 지속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