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재"…후속조치 없어 대통령실 "기업간 해결할 문제" 與 "수출 위해 적극 중재 나서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원전수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간 지식재산권 소송전'과 관련,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간 대응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대통실간 적극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출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부는 법률 분쟁에 대응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사이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과 한전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방미 기간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결과 민간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양 정부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당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전후로 한미정상 차원의 원전협력에 따라 소송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한수원이 원전 설계 원천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일정 지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 후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처럼 훈풍이 불기시작한 국내 원전수출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건설 건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소송 전개여부가 수주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으로 원전협력 강화를 다진 폴란드도 최대 규모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몫이 된 상태다. 여기에 민간 전력회사들과 연계하는 퐁트누프 원전사업을 우리가 따냈지만 이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소유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정부의 중재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간 입장차가 미묘해 소송전에 대응하는 원팀코리아의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는 소재는 미국이지만 따지고 보면 캐나다 회사라서 한미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끼리 협상을 해야지,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 소송도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