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합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출판 기념회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 지역, 세대 간 갈등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 국제 안보 상황 등 굉장한 위기들이 겹치고 있는데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의장은 "제헌절 축사에서도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면 출발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정치권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마무리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출판기념회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7.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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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앞서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국회의원 6명(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과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당학회 등 24명이 모여 만든 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들은 세 차례 집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책으로 엮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극화보다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타협하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참 힘들다"면서 "여야가 이 책의 취지대로 의회 정치 본래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책의 내용대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각 정당은 유불리를 따지고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당락과 연결되느냐 문제를 따지고 있다. 정치를 복원하고 신뢰를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제도 개혁이 사실 매우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제는 결실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민들께 국회의 역할로서 되돌려드리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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