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시 개별 허가
미국, 한국, 대만 등 동맹국은 규제서 제외
중국, 내달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예고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안이 23일 시행됐다.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향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의 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수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해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및 기술 공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고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다음달부터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