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등 임금 기준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다. 올해 인상 폭은 약 30년 만에 전년도 대비 4%를 넘어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현실화된다면 전국 평균 처음으로 시급 1000엔 이상이 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가 열려 최저임금 기준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오는 28일 재차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금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961엔이다. 기시다 정부는 최저임금 전국 평균을 1000엔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월 "(최저임금 1000엔을) 올해 달성하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6년도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3% 이상 상승하고 있다.

심의회에서 노동자 측 위원들은 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최근 인력난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미리 시행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심의회는 일본의 도도부현별로 3개 구분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8월 이후 도도부현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853엔)이다.

신문은 한국의 사례를 들며 2024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5% 늘어난 시급 9860원(약 1080엔)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최저임금은 일본과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신흥국과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다. 일본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