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됐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직전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재유행을 고려해 방역 완화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청장이 고시를 개정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공포했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는 결핵과 홍역 등과 같이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코로나19를 독감과 수족구병 등이 속해 있는 4급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빠르게 코로나19 등급을 내릴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안을 앞서 입법 예고했다.

1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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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정부는 사실상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는 게 변수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전주보다 17% 늘어 5주째 증가세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완화로 경각심이 낮아지면 유행 확산세를 증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고 의료대응체계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1일 서울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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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어도 이달까진 확진자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유행과 맞물려 방역을 완화하기보단 2단계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관련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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