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부활
인앱결제·온플법·망이용료 등
풀어야 할 ICT 정책 첩첩산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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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쟁 속에서 동력을 잃었던 인앱결제 사실조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도정비, 망이용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정책의 실타래를 푸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세간의 관심사인 공영방송 개혁 외에도 ICT 정책 현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지금까지 관련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의 원스토어 앱마켓 입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 '수수료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계자 구속, 위원장 면직 등으로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지만, 이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 조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IPTV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재편되는 방송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 지상파, 홈쇼핑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심사 규제 개선도 방통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통신업계의 관심사인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이용에 대한 공정기여와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묵힌 과제들 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ICT 현안과 관련 "(취임 시)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포털 역할 재정립을 위한 규율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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