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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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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포털에 사회책무 부여…가짜뉴스 선동 위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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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선동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포털에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라며 나아가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공영방송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며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비스와 재원, 인력구조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방송사업자가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넓은 지원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공동체 윤리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 후 방통위원장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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