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3.8.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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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재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엇갈리며 불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고 외교부 차관이 답변한 대로 우리 정부가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차관의 답변과는 다르게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답변을 하면서 전체회의는 시작한지 약 1시간 만에 정회, 오후에 속개하기로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오염수 방류는) 해양 투기라고 판단한 것을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해양 투기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정부에서는 해양 투기라고 결정 내린 것이 없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각각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지금으로는 해양 투기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의 결론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이 국제법에 따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국제법 위반 사항이 있을지, 과연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법 위반 여부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으로는 일본의 계획대로 된다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루어질 것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중재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하는데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대로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중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외교부가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며 "어제 차관 답변은 추후 해양방류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제법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저희는 지금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심층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장관 답변하고 우리가 받은 글하고 다르다"며 "장관은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한다는 조건부 답변을 한 것이고, 여기서(소위)는 10월달에 우리 정부가 중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 의원은 "문제는 유엔 산하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 총회에)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민주당은 아예 IAEA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IAEA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 시정 요구 사항에 써놓은 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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