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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현실화된 소상공인 전기세 '폭탄' 8월 전기료 5월 보다 두배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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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경제정책 기조 바뀌어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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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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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

7일 국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이다.

이는 올해 5월, 31만 8075원 대비 2.2배 수준이다. 전월인 7월, 53만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974원) 가 올랐다 .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

일반용(갑) 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47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022년 48만1660원(17.5%), 2023년 70만1790원(45.7%) 각각 증가했다 .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235원(25.1%↑) △ 2월43만8530원(29.1%↑) △3월 34만6231원(25.1%↑) △4월 31만8335원(27.2%↑) △5월 31만8075원 (23.5%↑) △6월 41만7131원(29.3%↑) △7월 53만816원(17.9%↑) 으로 올랐다 .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449 명이었다. 이중 6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

김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는 등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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