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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장벽을 뚫고 7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미국 의회에서 관련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재 확대를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화웨이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이날 상무부의 수출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화웨이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규격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기존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미국산 기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화웨이의 7나노 스마트폰 출시는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위반"이라면서 "산업안보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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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무부가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기업들이 금지 물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SMIC와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와 함께 SMIC이 생산한 반도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무부가 화웨이와 SMIC, 그리고 이들 기업의 모든 자회사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 장비를 사용해 생산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또 SMIC와 화웨이에 기발급된 수출 허가를 전부 취소하고 두 회사의 경영진을 형사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을 비롯해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이 사인에 대해 의회 브리핑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매콜 위원장 외에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캐시 로저스 에너지·상무위원장 등이 서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말 7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반도체를 탑재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공개하고, 이달 3일 공식 판매에 들어갔다. 2020년 미 제재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조달이 막힌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하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가 블룸버그 의뢰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기린 9000s' AP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대중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우리는 7나노급으로 알려진 반도체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7일 화웨이 7나노 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으로 미국 내에서 대중 규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의회가 준비 중인 대중 규제 법안에 더 엄격한 기술 제재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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