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적 위압 및 거액 보조금 지급에 대응 진지하게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2년 3월15일 미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녀는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싸고 "(중국의)경제적 위압과 거액의 정부 보조금 지급에 WTO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3.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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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싸고 "(중국의)경제적 위압과 거액의 정부 보조금 지급에 WTO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무역 규칙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타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거액의 보조금에 의한 과잉 생산,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 특정 부품 생산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공급망의 취약성과 제약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그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 개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타이는 WTO의 협상 기능을 강화하며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전력을 다 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주권, 민주주의 및 경제 통합 간의 건전한 균형을 지원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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