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에 문턱 높여
담보·신용대출 1년새 1%p이상 ↑
금융당국, 상생금융방안 '채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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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은행 과점체제'에 대해 날을 세운 가운데 실제 은행권이 대출을 신용이 우량한 대기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년간 대기업대출 규모를 30% 확장하는 동안 개인사업자대출은 불과 1%만 늘리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은 상생금융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764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7조3492억원으로 전년동월(107조1266억원) 대비 28.2%(30조2226억원) 늘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2%에서 18%로 올랐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315조754억원에서 319조5560억원으로 고작 1.4%(4조4806억원) 늘어났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도 같은 기간 597조5407억원에서 626조9667억원으로 4.9%(29조42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85%에서 지난달 82%까지 감소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기업대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을 높이며 대기업 위주의 영업방식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금리는 7~9월 신규 취급분 기준 연 5.31~5.45%로 1년 전(연 4.11~4.64%)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81%p, 1.2%p 뛰었다. 신용대출도 올해 7~9월 신규 취급분 기준금리가 연 5.09~5.97%로 전년동월(연 3.65~5.29%) 대비 금리 하단이 1.41%p 뛰었다.

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오는 16일(잠정)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기로 했다. 상반기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결국 은행 주고객인 '고신용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상생금융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