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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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가 내년 6월까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10여개 글로벌 IB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전격 시행됐다. 그간 당국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결과이며, 갑작스럽게 시행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이 이처럼 입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내세운 명분은 외국 주요 IB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결정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이미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원장은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며 “대상은 약 10개 글로벌 IB”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국은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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