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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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을 연장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 아니냐’는 지적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총선용 결정’이거나 여권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다.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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